김제시가 일제강점기 종이지적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국토 시대를 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에 기반해 관리되고 있다. 이 오래된 지적도는 수십 년간의 사용과정에서 훼손되고 마모되어 토지 경계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러한 불일치는 토지 경계분쟁, 재산권 침해, 행정 비효율 등을 초래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가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국토 이용 가치를 높여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김제시는 전체 필지 약 37만 필지 중 15%에 해당하는 7만여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되어 사업이 시급하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40개 지구, 약 2만8천 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며, 올해도 백구 부용, 동서월, 신풍 역촌 등 6개 지구에서 3,251필지에 대한 디지털 지적 전환 작업이 한창이다. 사업은 2027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한다.

현장에서는 경계 분쟁을 겪던 주민들이 정확한 측량과 중재 과정을 통해 불편이 해소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10년간 묵은 체증 같던 주택 양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만족을 표했고, 또 다른 주민도 “수십 년간 애매했던 경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처럼 사업은 단순한 측량을 넘어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제시는 적극적인 주민 설명회와 사전경계 협의를 통해 불신 해소와 협조 유도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민원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경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을 넘어 국토의 미래 구조를 설계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며, 디지털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100년 전 일제강점기 종이지적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계 분쟁과 맹지 문제, 건축물 저촉 해소 등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김제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역사적 잔재를 청산하고,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이라는 100년 지적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