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추가 선정과 형평성 있는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24일 오전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군은 이미 정책적 준비와 지역 소멸 대응 역량을 충분히 갖춘 최적의 시범지”라며 “1차 대상지로 선정됐음에도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소득 불안정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약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2026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1차 선정지로 12개 시·군을 발표했으며, 이후 최종 7개 군을 확정했다. 장수군은 전북권에서 순창군·진안군과 함께 1차 통과했으나, 최종 결과에서는 순창군만 선정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 군수는 “장수군을 포함한 1차 통과 지자체들은 이미 충분한 행정 역량과 추진 기반을 인정받은 곳”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공정한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군은 2022년부터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례 제정·추진단 구성·군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내 ‘기본소득 분과’ 운영, 주민설명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군민 참여 기반을 강화해 왔다.

특히 장수군은 해발 400m의 청정 고원지대로 대규모 산업개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 모델을 꾸준히 구축해 왔다. 지역화폐 가맹률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과 ‘이동 행복마켓’ 등 지역 순환형 소비 인프라를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연계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만드는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정부는 일회성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예산 확대와 추가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장수군은 이미 준비된 지역으로, 향후 추가 논의가 있을 경우 선도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농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