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추진하는 ‘지목현실화 사업’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거래 편의성 제고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김제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농지법·산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적공부상 농지로 기록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주택 등이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불가해 매매·증여 등 소유권 이전이 어렵고, 측량·설계 비용과 복잡한 행정절차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재산세 과세대장 등 행정자료 7천7백여 필지를 사전 확보하고, 과거·현재 항공사진과 현지 조사를 거쳐 101필지, 총 3만2천㎡의 토지 지목 변경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토지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거래 편의를 높이고 토지 가치를 제고하며, 취득세 등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목 변경이 완료된 토지 소유자와 상속자에게는 등기촉탁 및 취득세 부과 안내를 제공해 과세 부담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2026년에도 시민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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