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전면 폐지에 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19일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에 발맞춰, 실제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행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실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를 부양비로 간주해 급여에서 공제해 왔다.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모의 경우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일부를 부모 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을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해, 의료 사각지대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되던 10%의 의료급여 부양비가 전면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합리한 수급 기준이 완화돼 비수급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부양비 폐지로 인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와 민원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민들을 발굴해 복지 혜택을 연계하는 등 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부양비 폐지 등 달라진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저소득층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복지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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