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부안형 기본사회’ 정책 마련에 나섰다.

부안군은 16일 군청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군민 삶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해 군민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를 목표로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정책과 농어촌 소득 기반 정책을 결합해 군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존 부서별 사업을 기본사회 정책 틀 안에서 재구조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익과 국·도비 확보를 연계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기본금융, 기본기회 등 분야별 정책이 제시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기반의 기본소득 모델과 지역 순환 먹거리 체계인 푸드플랜을 활용한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 취약계층 생활 지원 서비스 구축, 청년과 학생 지원 확대 등도 검토됐다.

부안군은 이번 정책 발굴 과정을 통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군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을 군민 소득과 연결하는 부안형 모델을 구축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선도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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