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기본소득 지급에 나섰다.

무주군은 18일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1인당 반기 40만원씩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기본소득은 모바일과 카드형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카드형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급은 2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집중 신청 기간 동안 전체 대상자의 약 95%인 2만1725명이 신청을 마쳤다. 상반기에만 약 86억9000만원이 지역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3월 20일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만큼 단기간 내 지역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무주군은 이번 정책이 주민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물가 상승 등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체감형 지원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창환 부군수는 “기본소득은 군민의 삶에 여유를 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라며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정책에 대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순수 군비로 추진되는 전국 최초 사례로, 무주군은 이를 통해 농촌형 기본소득 모델을 정착시키고 ‘무주형 기본사회’ 구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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