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을 ‘현금·보육 지원’ 중심에서 ‘생활 기반 지원’으로 확장하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이동권 지원에 나섰다.

다인승 차량 구매 비용을 직접 보조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드문 시도로,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4월 1일부터 ‘2026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3자녀 이상 가구가 6~11인승 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1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로, 신청자는 차량 등록 명의자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자녀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차량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한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고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6인 이상 11인 이하 승용 또는 승합차에 해당해야 한다. 국내 생산 차량으로 한정되고,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는 2대를 초과할 수 없다.

접수는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는 5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이후 차량 출고와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금 지급을 넘어, 다자녀 가구가 실제로 겪는 이동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농촌 지역 특성상 자녀 통학, 병원 이용, 여가 이동 등에서 차량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해석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 개선은 곧 양육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며 “체감도 높은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 대응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주 시장 역시 “다자녀 가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저출산 극복의 출발점”이라며 정책 지속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적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김제시의 이번 패밀리카 지원사업은 ‘생활 인프라 중심 출산 정책’이라는 새로운 접근 사례로 평가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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