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본격 시행한다. 단순 출산 장려를 넘어 실제 생활 불편을 줄이는 ‘체감형 정책’ 확대 흐름이 반영된 조치다.

군산시는 4월 1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산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구다. 자녀는 18세 이하로, 최소 3명 이상이 2007년 4월 1일 이후 출생해야 한다. 선정된 30가구에는 6~11인승 차량 구입비의 1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차량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하고 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된 국산 승용 또는 승합차로 제한된다. 전기차의 경우 기존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구입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된다.

다만 기존 차량 보유 조건 등에 따라 일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7년 이내 패밀리카를 보유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차량 처분을 전제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군산시청 인구대응담당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접수 순서가 아닌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자녀 연령과 수, 거주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최종 대상자는 5월 중 발표되며, 차량 등록 이후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2년간 전북 내 거주와 차량 운행 의무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이번 정책은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 개선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실질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농촌과 중소도시에서 차량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지원으로 평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저출생 대응의 핵심”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는 가운데, 군산시의 이번 사업은 ‘생활 인프라 개선형 출산 정책’의 사례로 주목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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