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는 22일 '2025년 단체장 정례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내 주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실질적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23개 회원 지자체의 딘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결 등 핵심 안건들이 다뤄졌다.

특히 올해 정례회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내 실거주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새로운 세원 발굴 필요성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협의회는 2025년 주요 사업으로 △ 원전 인근지역 지원을 위한 세원발굴 연구용역 추진 △ 지자체 방사능방재대책 역량강화 워크숍 △대국민 홍보사업 △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시찰 △ 원전 소재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권익현 회장은 “지난해 협의회는 지방재정법 개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올해도 23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방교부세법 개정, 실질적 지원 확대,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은 2019년 출범한 이후 원전 주변 503만 주민을 대표해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입법 촉구, 제도 개선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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