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군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완주군은 최근 열린 ‘2025년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반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1차 심사를 통과한 5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문성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13명이 참석해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했으며, 송주연 인구가족과 주무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경력인정 비율 개선’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오지은 환경위생과 주무관의 ‘식품영업신고에 따른 사업자 간편 등록’이 우수 과제로 뽑혔고, 나머지 3건은 장려 과제로 선정되며 총 5건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민생과 밀접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방향 논의도 진행됐다. 군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허가 및 지원 분야의 규제 격차를 점검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창길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장이 제안한 ‘수의계약 시 임대방식 허용’ 과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수용돼 법령 개정까지 이뤄진 사례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의 일상과 맞닿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진정한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적 환경을 더욱 나아지게 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장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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