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 민생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오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규제 발굴은 군민의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행정절차 등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개선과 함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집중 발굴 대상은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개 분야다.

이들 분야에서 법령, 조례, 규칙, 행정절차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다. 단, 단순 민원이나 예산 요구, 세제지원, 요금 감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무주군 누리집(muju.go.kr) 공지사항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sge1472@korea.kr) 또는 우편(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군민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직결된다”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선 또는 중앙부처 건의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무주군 누리집 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게시판’을 신설하고, 이장 회보, 전광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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