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전담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겸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전담팀(TF팀) 단장을 비롯해 최정일 부군수, 이종현 행정복지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신상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관련 공무원 1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기본소득 연계 지역 내 순환경제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시범사업 추진 계획 구체화와 실현 가능성 제고, 지방비 예산 확보 계획 등 안정적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취합된 의견들은 해당 분야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13일까지 ‘무주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무주군은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다. 조례에는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목적,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위원회 설치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이 포함된다.

황인홍 단장은 “무주군은 농촌 지역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주사랑상품권 지원 사업 전격 시행, 농촌인구 전담 부서 편성,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지 등 시범사업 성공 추진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 준비와 함께 관련 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자산·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국비 1,703억 원이 투입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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