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기본사회’ 실현 비전을 전국에 공유하며 주목받았다.

군산시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군산시의 대표적인 혁신 정책과 입법연계 과제를 대거 소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 박람회는 국회의 주최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입법 사례와 정책 성과를 나누는 전국 단위 정책 공유 플랫폼이다. 특히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 지방소멸 극복,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총 119개 기관이 참가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단 18곳만 참여했다.

군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전면에 내세워 ▲어린이·청소년 ▲재생에너지 ▲지역경제 ▲보편적 복지 등 4대 분야의 군산형 기본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선보였다.

군산시가 내세운 대표 사례로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기반인 '군산사랑상품권'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동네상권과 평생학습을 결합한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청소년 주도 학습 플랫폼 '공부의명수'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산시는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 사례인 ‘군산철길숲’과 더불어,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 해상풍력 단지 조성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도 함께 소개하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는 지자체의 면모를 보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기본사회 정책을 입법박람회에서 공유하게 되어 뜻깊다”며 “시민이 체감한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되는 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해 시민의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시는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궤를 같이하며, 올해 7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한 바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시정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사회’는 기존의 최소 생계 보장을 넘어서 의료, 돌봄, 주거, 교통, 소득 등 삶의 기반이 되는 기본서비스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를 뜻한다. 군산시는 현재 6개 기본소득 성격의 사업과 41개 기본서비스 사업 등 총 47개 정책을 운영 중이며, 올해 예산만 1,016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75%가 자체예산으로 집행될 만큼 자립적 추진역량도 돋보인다.

이외에도 ▲시민참여형 정책 개발을 위한 시민추진단 운영 ▲‘기본사회 시민학교’ 개설 ▲정책사례집 제작·공유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한 ‘기본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확산 가능한 정책모델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박람회 참여를 계기로 정책 교류와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다지며, 시민 중심 정책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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