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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으로 열린 전주권 광역교통 새 시대

전주 중심 광역생활권 구축 본격화…국가계획 반영에 행정력 집중

 

전주시가 광역교통정책의 핵심 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선 8기 전주시정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주권은 명실상부한 광역교통도시로 도약할 전기를 맞게 됐다.

 

전주시는 17일 “올해 대광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광역시에 한정됐던 광역교통 정책이 지방 중추도시까지 확대되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주시와 전북 지역은 대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국비 지원과 국가 정책 연계에 한계를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면서 도청 소재지이거나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전주시도 광역교통 정책의 법적 틀 안으로 편입됐다. 이어 10월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군산·김제·완주를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는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 광역도로·광역철도·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해 국비 30~70%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토대가 확정됐다.

 

전주시는 법 개정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관계 시·군, 전북연구원, 전주시정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전주권 광역교통 수요 분석과 사업 구상,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논리 보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총 2조1916억 원 규모의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되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계획안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김제·익산·군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공영차고지, 환승센터 등 15개 핵심 사업이 담겼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도로 확장,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 신설, 전북권 광역철도(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 KTX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등이 포함돼 전주권 전반의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광역도로와 철도, 환승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면 전주와 인접 도시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전주권 광역생활권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 시·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권 주요 사업들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전주수목원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열려, 제출된 사업들의 추진 여건과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법 개정의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계획 반영과 후속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각 대도시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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