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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법률 전문가들과 새만금 현장 점검…관할권 논리 보강

신항만·수변도시 방문, 대법원 소송·중분위 결정 앞두고 자문 강화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만 및 내측 매립지 관할권 확보를 위해 법률·행정 전문가들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제시는 26일 법률 및 행정 분야 전문가 6명을 초청해 ‘새만금 김제 연접 지구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새만금경제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실무진이 동행해 주요 사업지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현장 방문은 대법원 소송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추진됐다. 시는 실제 매립 현장과 핵심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며 관할권 주장에 대한 법리적 대응 논리를 정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농생명용지 4공구,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현장, 국립해양도시과학관 부지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어 지난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현재 중분위 심의가 진행 중인 신항만 건설 현장도 방문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만의 입지와 동서도로 연결성 등이 지방자치법상 관할권 판단 기준인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참석 전문가들 역시 현장 시찰을 통해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은 “새만금 신항과 연접 매립지는 김제시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지리적·행정적 당위성을 법리적으로 보완해 관할권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이번 방문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향후 소송 대응 자료와 정책 논리 개발에 반영하고, 관할권 관련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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