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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부도에 멈춘 아파트, 익산시가 살렸다…입주예정자들 감사패

함열·남중동 공동주택 공사 정상화 이끌어
민·관·금융 협의로 준공 마무리…주거권 보호한 적극행정 주목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멈춰설 위기에 놓였던 익산지역 공동주택 2곳이 정상 준공되면서, 익산시의 위기 대응 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자칫 장기 표류로 번질 수 있었던 사업장을 행정과 금융, 보증기관 협력으로 되살려내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불안과 지역 협력업체 피해를 동시에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산시는 함열읍과 남중동 일원 공동주택 공사 정상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친 공로로 24일 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 사업장은 2024년 12월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며 준공 지연과 추가 피해 우려가 커졌던 곳이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부도는 단순한 사업 차질을 넘어 입주예정자의 재산권과 주거 계획, 지역 하도급·자재업체의 생계 문제까지 한꺼번에 흔드는 변수다. 익산시는 부도 발생 직후부터 상황 수습에 나서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시는 우선 협력업체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현장 피해 현황을 파악했고, 회생절차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달했다. 동시에 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 금융권, HUG가 참여하는 민·관·금융 실무협의체를 꾸려 공사 정상화 해법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중도금 이자 납부 유예와 대출 기간 연장 등 금융 부담 완화 조치를 이끌어냈고, 학교용지부담금 유예 등 행정 지원도 병행했다.

 

여기에 공사 자금이 현장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HUG와 협력해 공사 재개 이후의 진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뒷받침했다. 행정이 단순 중재를 넘어 실제 자금 흐름과 제도 지원을 함께 조율한 셈이다.

 

이 같은 대응 끝에 함열읍 소재 공동주택은 지난 1월 29일, 남중동 공동주택은 3월 13일 각각 준공을 마쳤고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커질 수 있었던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과 현장 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준공일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해 시공사 측의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고,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도 지급받을 예정이어서 실질적 피해도 일정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공사를 끝낸 데 그치지 않고 입주민 부담 완화까지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이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읽힌다. 건설사 부도라는 돌발 변수 앞에서 행정이 뒷짐을 지는 대신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활용에 나설 경우, 현장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입증한 사례라는 것이다.

 

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는 “공사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익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결국 준공이 이뤄졌다”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건설사 부도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지역 업체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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