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통합 전산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무주군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개발행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축되는 것으로, 인허가 업무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에 방문 접수 중심으로 이뤄지던 인허가 절차가 전자화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고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은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인허가 관련 자료가 전산으로 관리돼 종이 사용이 줄어들고, 온라인 상담 기능을 통해 민원 처리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뿐 아니라 진행 상황 실시간 조회, 허가증 발급, 준공검사 신청 등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곽길영 무주군 건설과 도시개발팀장은 “그동안은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민원 처리 체계를 개선해 군민 중심의 행정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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