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전면 정비에 나서며 강도 높은 단속 방침을 내놨다.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예고하면서 관리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부안군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 계곡 등 전반을 대상으로 불법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위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로, 하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6일에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단장인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주상천 대교 인근과 영은천 삼간교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하천구역 내 시설물 설치와 자재 적치, 불법 경작 등 다양한 점용 행위가 집중적으로 점검 대상에 올랐다. 군은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에 대해 예외 없이 대응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정화영 권한대행은 불법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부안군은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1·2차 계고를 거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하천 환경 보전과 재해 예방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불법 점용 시설은 수해 위험을 높이고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부안군은 향후에도 현장 중심 점검과 사후 관리를 병행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강화가 실제 불법 행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화영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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