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 배출 기준 완화에 나섰다.

최근 국제 정세 여파로 촉발된 사재기 현상이 지역 생활 행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긴급 대응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군산시는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생활쓰레기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종량제봉투 사재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5일간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평소 대비 8~9배 급증하며 판매소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일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대응책을 마련했다. 10리터 이상 일반 비닐봉투에 담긴 가연성 쓰레기에 한해 정상 수거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배출 기준은 엄격히 유지된다.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 불연성 폐기물 등을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단투기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의 음식물·재활용·대형폐기물 배출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종량제봉투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대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경제 변수에 따른 생활물자 수급 문제까지 대응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군산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분리배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단기적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