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준비에 들어갔다.

오는 27일부터 지급 절차에 착수하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지원은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우대 기준을 반영해 계층별 차등 지급 방식으로 설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받는다.

이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시민에게는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단순한 일괄 지급이 아닌 ‘선별적 두텁게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 추진 체계도 강화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7개 부서와 19개 읍면동이 참여해 예산 편성부터 지급 수단 확보, 민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신청 절차는 디지털 접근성과 현장 편의를 동시에 고려했다. 오는 20일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을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실제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행정복지센터 및 은행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이 병행된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도 적용된다.

이후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도 눈에 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구성되며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사용처를 지역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한 것은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정책은 단기적인 생계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시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물가 대응 체계와 중장기적 소득 안정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이를 악용한 스미싱 시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제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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