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급등이 가계 부담으로 직결되면서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 물가 대응을 넘어 지역경제 순환까지 고려한 ‘선별 지원형 정책’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군산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단계별 지급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 규모는 계층별로 차등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 그 외 소득 하위 70% 시민은 15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지급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이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이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미신청자와 일반 대상자가 포함된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지역화폐,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사용처를 지역 내로 제한한 점이 눈에 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해, 지원금이 지역 상권으로 직접 유입되도록 했다.

사용 기한도 설정됐다.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는 단기 소비를 촉진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지원은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다. 고유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비를 지역 내에 묶어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조다.

군산시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병행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해 상담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의신청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문제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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