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대응이 ‘독려’에서 ‘강제 집행’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지속하는 사례가 늘면서,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군산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에 나서며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자 주택과 소유 건물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현금 약 1,6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조치에서는 명품과 귀금속 등 고가 물품 40여 점도 함께 압류됐다. 압류 물품은 감정 절차를 거쳐 공매에 부쳐지고, 체납액 충당에 활용될 예정이다.

가택수색은 사전 정밀 조사 이후 이뤄졌다. 시는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 실태를 분석해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전격적인 현장 집행에 나섰다. 이는 체납 회피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이번 단속은 단순 징수를 넘어 ‘메시지 효과’에 방점이 찍힌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지속할 경우 강제 집행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회복을 강조한 것이다.

군산시는 그동안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체납액 정리에 주력해 왔으며, 이번 가택수색을 계기로 징수 강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가상자산 압류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해 체납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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