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북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결정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된 물류 혁신, 전북의 산업·관광·국제 교류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이 지적한 경제성 문제와 관련해 심 전 차관은 단기적 수치에 치우치지 말고, 장기적 파급 효과와 산업·관광·물류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투자 유치와 개발 계획이 위축될 수 있고, 관광객 유치와 물류 활성화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대책이 제시됐다. 심 전 차관은 철새 충돌 방지를 위한 서식지 관리, 조류 퇴치 장비, 레이더 관제 시스템, 철새 이동 경로 연구, 긴급 상황 매뉴얼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에서도 계절별 철새 경로를 조사·관리하며 비행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그는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 보완 자료를 마련하고, 광역교통망 및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전 차관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정책과 대안을 통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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