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안군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를 잇달아 방문해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과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추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언급된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 진안군은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방문에서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방향과 연계해 진안군이 자체 재원으로 준비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군은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 농촌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 선제적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찾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청했다.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원 확보와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소득 TF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2월에는 기본소득위원회 구성과 조례 개정 입법예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단도 구성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갖췄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국비 지원을 확보해 진안형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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