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급여 대상 가구를 행정이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 행정에 나섰다.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 이력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권책정’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지 대상자가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통합신청 이력이 있지만 교육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은 가구 가운데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를 확인해 직권으로 교육급여를 책정할 계획이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맞춰 관련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취약계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적기에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직권책정을 통해 110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신청 절차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급여 직권책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는 적극 행정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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