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교육·훈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찰 인력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치안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은 최근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의 입지’ 이슈브리핑을 통해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범죄 양상이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범죄, 가상자산 기반 금융범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경찰의 전문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신임 경찰 채용이 확대되면서 교육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앙경찰학교 교육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약 600명 규모의 신임 경찰 교육이 임시적으로 진행되는 등 교육시설 부족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영국의 경찰 증원 프로그램(PUP)은 충분한 교육시설 확보 없이 인력 확충이 먼저 추진되면서 교육 품질 저하와 현장 경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경찰 인력 확대와 교육훈련 강화가 범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해외 연구에서는 경찰 인력이 늘어날수록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으며, 강력범죄 예방은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 1건이 발생할 경우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1,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연구진은 강력범죄 몇 건만 예방하더라도 수백억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해외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 미국에서는 실전 대응 중심 경찰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경찰의 무력 사용과 시민 및 경찰관의 부상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치안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여건도 함께 비교했다. 국유지 활용 가능성, 사업 추진 속도, 국가 균형발전 등이 주요 검토 요소로 제시됐다.

특히 전북 남원은 약 166만㎡ 규모의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어 토지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높은 후보지로 평가됐다.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다른 후보지와 비교할 경우 약 2,625억 원 규모의 초기 투자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남원 지역에 경찰 교육과 훈련, 연구 기능을 연계한 ‘미래 치안 훈련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도 제시했다. 대규모 국유지를 활용해 실전형 훈련시설과 첨단 치안 교육 인프라를 집적화하면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교육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사이버 범죄 대응 교육, 재난·대테러 대응 훈련, 드론 등 첨단 기술 기반 치안 교육을 결합한 미래형 교육 플랫폼 구축 가능성도 언급됐다.

연구진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은 단순한 교육시설 확충을 넘어 미래 치안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가 치안 인프라 투자”라며 “충분한 교육훈련 기반을 확보할 경우 경찰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은 국가 치안 역량 강화와 함께 국가 교육 인프라의 지역 균형 배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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