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본격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현장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탄력적인 납부 방식을 적용해 차별화된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안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 징수 체계를 강화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체납자 거주지와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조사를 강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군은 이를 토대로 징수 가능성을 분석해 분납 유도, 압류, 공매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단순히 고지서를 보내는 수준을 넘어 실제 징수 가능성을 따져 대응 수위를 달리하겠다는 의미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군은 번호판 영치 특별반을 편성해 주 3회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업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 운행 동선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현장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체납 차량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은 체납자에게 즉각적인 압박이 되는 대표적인 징수 수단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차량, 금융재산 등에 대한 압류와 강제징수 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체납 규모와 상습성에 따라 행정적·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반면 군은 모든 체납자에게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 방식을 적용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조세 형평성을 지키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체납 안내 방식도 보강된다. 기존 일제정리기간 홍보 방식은 유지하면서,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안내문을 병행 발송해 납부 독려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소통 수단을 활용해 자진 납부율을 높이려는 시도다.

부안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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