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행정이 외부 변수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김제시가 중동 정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를 지원하며 ‘상황 대응형 세정’에 나섰다.

김제시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하며,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안내에 들어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으로, 약 2000여 개 사업체가 포함된다.

기본 원칙은 유지된다. 모든 법인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번 세정 운영에서 달라진 점은 ‘위기 대응’이다. 중동 전쟁으로 영향을 받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적용된다.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된다. 여기에 추가 신청을 할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해 기업 상황에 맞춘 단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납부 유예 외에도 징수·체납처분 유예, 분납,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이 병행된다. 단순한 세금 유예를 넘어 기업의 자금 흐름을 고려한 종합 지원 체계다.

이는 지방세가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 안정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글로벌 리스크가 지역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가 기본이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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