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정책이 대형 사업장 중심에서 소규모·취약 현장까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군산시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현장 정보와 행정 데이터를 결합한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군산시는 9일 시청에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사각지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과 김재훈 군산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감독 체계가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건설현장과 축산업, 어업, 태양광 설치, 옥외광고물 설치 등 산업재해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와 고용노동부의 전문 감독 기능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산시는 건설과 축산, 어업 등 9개 분야의 행정 데이터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이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현장 점검과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의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 기존 단속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집중안전점검 기간에는 합동점검을 강화해 취약 시설과 업종에 대한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어선과 축산 분야, 군산시 발주 공사 등 다양한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이 병행된다.

이와 함께 민원 창구를 통한 안전수칙 안내, 대형 전광판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사업주 대상 교육 등 다층적인 예방 활동도 추진된다.

공무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도 함께 진행돼 행정 내부의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일회성 협약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군산시의 이번 협력은 산업재해 예방 정책이 현장 밀착형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과 감독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이 강화되면서, 취약 분야 재해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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