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안군이 실질적인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정 내부의 문제 인식을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부안군은 지난 8일 ‘2026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기업 애로 개선, 국민 부담 경감, 생활 불편 해소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6개 과제는 현장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최종 평가됐다.

그 결과 주산면 김혜연 주무관이 제안한 ‘지방교부세 산정 시 등록외국인 인구의 주민 인정 범위 확대’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이는 지방재정 산정 기준의 현실 반영 필요성을 제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수상에는 농기계 범위를 확대해 군민안전보험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제안과, 축제 기간 한시영업 신고와 주류판매 신고를 통합 운영하자는 개선안이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어업인 직불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체육시설 지도자 배치 기준 개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제도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부안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해 상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개선을 주제로 추가 경진대회를 열어 규제 개선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현장 행정에서 체감되는 규제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규제 혁신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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