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고물가 여파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진안군이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한 단계별 지급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진안군은 이달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차와 2차로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이후 2차에서는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계층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번 정책은 단기적인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구조다. 지원금 사용처를 지역 내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해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설계됐다.
신청 방식도 다양화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기준 요일제를 적용했다. 또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신청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운영되는 점은 생활 밀착형 행정의 사례로 평가된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까지 포괄하려는 조치다.
다만 지원금의 실질적 효과는 소비 진작과 체감 경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민생 안정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안군은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신속한 지급과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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