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문제가 지역 재정과 공정 과세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면서, 지자체의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익산시는 익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대응 조치다.

이번 단속은 총 20명의 인력과 6대의 차량이 투입돼 진행됐다. 행정과 경찰의 협업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는 체납 차량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체납 여부를 즉시 확인했다.

확인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징수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가 병행됐다.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익산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관리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납부 지원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납세는 사회적 책임”이라며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