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동시 통과됐다. 지난 2월 열린 본회의에서 3개의 법안이 동시 통과된 것에 연이은 쾌거이다.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김윤덕 의원의 법안 중 전북의 숙원이었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길 등 치유관광자원의 정의를 내리는 동시에 전북과 강원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최근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길’을 법에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체험 프로그램‧교육 개발, 공동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웰니스’ 시장 사업의 국내 근거법인 치유관광산업법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포함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 전북특자도의 치유관광산업이 맨발걷기길을 포함하여 더욱더 크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게임물의 수정신고 절차 간소화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19일, 농업 생산비 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업경영안정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해 양도소득세, 부차가치세 감면등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각종 혜택들이 올해 연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농가 당 농업경영비는 농가당 2,678만원으로 2021년 2,423만원 대비 10.5% 폭등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농가부채 역시 전년대비 18.7% 폭등한 4.15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농업경영 조건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인구 급감 등으로 농가와 농촌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중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가운데,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농어촌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9일(수),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했고, 농어촌 빈집이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생상의 유해, 농어촌 경관 훼손 등 농어촌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면
단식 19일차를 맞은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그동안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점차 커져왔다.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이 의원의 건강 상태는 위기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오늘은 탈수 증상 등 추가적인 증상까지 나타나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의원의 상태는 군의회 직원 및 완주보건소에 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보건소 측은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단식투쟁을 지켜보던 동료 의원들은 “추워진 날씨와 나이를 고려했을 때 단식은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오늘 단식투쟁 19일째를 맞이한 이 의원의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판단하여 단식을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이주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해산’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확고히 밝혔다. 이에 동료 군의원들과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그의 결단에 대해 안
부안군은 최근 제기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군은 특정 세력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 군수 아들 특혜채용…명백한 허위 주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아들이 ㈜자광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의 아들은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자광 홍보부서에 입사했으며 2023년 11월 자진 퇴사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권익현 군수는 “특혜 채용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날조”라며 “근거 없는 발언으로 특정 기업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아들이 변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을 두고 변산관광휴양콘도 사업과 연결시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안군청 관광과가 해당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변산면 근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 변산 관광휴양콘도 사업, 투명한 절차 추진 중 부안군은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전주시가 전주 발전을 위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주요 실·국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주요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사업들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시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요청한 주요 현안 사업은 전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준비 △기린대로 BRT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다. 또한 시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와 기린대로 BRT 사업을 통해 전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점사업인 △국립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전주 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송학)은 지난 18일 익산시의회 청사 1층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농성에 참여했다. 최재현 시의원은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한다"며 "헌정질서 수호와 윤석열 파면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모현동. 송학동 일원에서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사로 불리는 것은 물론 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한 맞춤형 시민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건강 악화로 18일 오후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최 전 차관은 지난 12일부터 익산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일원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 을 외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1주일째 이어진 천막 단식 농성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되면서 의료진과 종교단체 및 상당수 시민들이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관은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데다 꽃샘추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최 전 차관은 “비록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실려 가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외침은 이어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및 구속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익산시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식 농성을 펼쳐온 지난 1주일 동안 천막을 찾아 따뜻한 격려와 힘을 보태 준 수많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오직 익산시민만 바라보며 내란 종식과 익산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완주, 진안, 무주) 안호영 국회의원은 어제 (17일, 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가기후위기적응포럼 이 공동주관한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전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국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기후적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후적응 정책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기후적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에서 ‘기후적응’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는 자리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이 공동주최자로 나설 만큼 국회의 최대 관심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지난 1일부터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 힘 해체를 요구하며 시작한 단식투쟁이 14일째(14일 현재)를 맞고 있다. 지난 14일간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완주군의회 앞 농성장에는 매일 군민들이 찾아와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이주갑 의원의 결연한 의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특히, 단식투쟁장은 찾은 한 군민은 어서 빨리 모든 사태가 마무리 되어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홀로 묵묵히 단식을 이어가는 이주갑 의원의 의지에 감동했다고 전했다. 14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주갑 의원은 “내란수괴인 윤석열 파면 될 때까지 끝까지 단식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10만 완주군민을 대신하는 것으로 절대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이주갑 의원은 국민께 보내는 서신을 통해 “살은 좀 빠지고, 몸은 힘들지만, 정신만은 오로지 ‘윤석열 파면’을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피로 일궈내고, 피로 지켜낸 이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는 그날까지 저의 온몸을 바쳐 싸우겠다”고 전했다. 한편, 완주군의회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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