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우리나라가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 역시 교육에 있었다”고 강조하며, 신뢰받는 공교육과 교육 혁신을 통해 미래의 기회를 열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6일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유아교육부터 평생학습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8대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 유아·초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낮추고, 보다 안전하고 세심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해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는 질 높은 돌봄교육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 기초학력과 학습역량 강화

기초학력 격차 해소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강화하고,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 정서·신체·디지털 건강 종합 지원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약속했다. 검사,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의존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체육교육 활성화와 체험학습의 안전관리 전문화 방침도 내놓았다.

■ 시민교육 강화… “스스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힘 기를 것”

초·중·고 학교에서는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 실천하는 힘을 길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 고등교육 개혁…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고등교육의 획기적 개편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 사립대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 직업·평생교육 확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인과 중장년을 위한 전환교육과 평생학습 체제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 참여형 정책 결정…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강조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교권 보호와 교사 권리 회복

이 후보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며 교권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업무를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며, ‘마음돌봄 휴가’ 등 교사 심리회복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시간 외 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교사 존중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K-교육 강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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