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6월 19일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에서 형평성 있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사이의 충돌 문제를 조명하고, 현행 정수산정 방식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일부 시·도의 경우 현행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수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회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이춘석·김윤덕·한병도·윤준병·신영대·이성윤·박희승 의원과 한국지방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28일, 시·도 간 정수 형평성과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도의원 정수조정 상한선을 최대한 적용하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정수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은 정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도의원이 지역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재현 배재대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 배진석 경상대 교수,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더펜뉴스 장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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