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신동·남중동·오산면)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단순한 면허 자진반납을 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고령운전자의 역주행으로 9명이 사망한 참사를 상기시키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고령운전자의 돌발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며칠 전에도 80대 운전자가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로 차량을 돌진해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4만2천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2%에 달했고, 사망률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30%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익산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도농복합도시라는 익산의 지역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인구가 많고, 읍면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면허 반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전체 대상자 1만5천 명 중 2025년 면허 반납자는 291명에 그치고 있다”며 현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해 교통카드 지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액 교통카드 수령을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재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며, 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시점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궁극적으로 ‘첨단 차량 안전장치 지원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긴급제동장치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기술적 보조 장치를 활용해 고령운전자의 실수를 줄이자는 제안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200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해당 장치 설치 비용이 1대당 약 40만 원으로, 익산시가 연간 200명을 지원한다면 약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며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익산시는 이미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박 의원은 “해당 조례에 따라 첨단 안전장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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