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전주·완주 행정통합 6자회담’과 관련해, “군민의 뜻을 무시한 주민투표 강행은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회는 29일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국가 주도의 통합 논의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배제된 채 일방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6자회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지역 국회의원 2명이 참석해 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조만간 내리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김 도지사가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통합 수순을 밟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아직 공식 결정된 절차가 없는데도 이미 통합이 확정된 것처럼 발언한 것은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잘못된 메시지를 준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의식 의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오직 군민의 뜻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어떠한 방식의 통합 논의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45조를 인용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을 권고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는 예외적으로 시행 가능한 절차일 뿐 법적으로 의무화된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미 군민 여론이 충분히 확인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3년 주민투표에서는 55.3%가 반대 의사를 밝혀 통합이 무산된 바 있으며, 이후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66~71%에 달하는 등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장은 “시간이 갈수록 군민의 반대 의사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 통합 권고 시 완주군의회 의견 반드시 청취

2.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을 존중할 것

3. 국가사업과 통합 논의 연계 즉각 중단

4. 기 합의된 상생협력사업 철저히 이행

5.  

끝으로 유 의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정치적 구호나 외부 일정에 따라 졸속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며 “군민의 뜻이 먼저 존중될 때 비로소 통합 논의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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