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한국공법학회,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새만금항 원포트 지정에 따른 새만금항 신항 관할구역 지정의 공법적 쟁점’ 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군산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항 신항이 군산항과 함께 원포트(One Port) 항만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법적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재훈 한국외대 교수는 “항만의 지자체 귀속은 실제 행정력 투입과 기능적 연계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동국대 김재선 교수는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안)을 분석하며 “현재 상정된 법안은 기존 매립지 판례 기준보다 주민 생활 여건과 이해관계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매립 목적과 사업효과, 행정력 투입 실적, 주민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기준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또한 이러한 기준이 마련돼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군산시 유인도서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형태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항 신항의 지리적 특성을 들어, 행정구역이 이원화될 경우 행정 비효율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군산시 관할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포럼 이틀째인 14일에는 참석자들이 새만금항 신항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개발 현황과 항만 연계 체계를 둘러봤다. 학계 관계자들은 현장을 확인한 뒤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은 기능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두리도와 일체화된 지형적 특성, 군산시의 항만 행정 수행 경험, 인근 어민들의 생활권 모두 군산시 관할권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하나의 항만체계로 기능해 왔으며, 군산시가 행정·어업·생활 전반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합리적 법적 기준에 기반한 관할권 확보를 통해 새만금 해양거점도시 군산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