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군산시는 3월 이후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근로자 가운데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은 사업주에게 환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는 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된다.

예컨대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80만 원을 납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28만 원을 사업주에게 환급하고 28만 원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한다. 군산시는 근로자 적립분의 10%인 2만8천 원을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 계좌 적립액은 총 30만8천 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근로자의 추가 부담 없이 실질 적립액이 확대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전망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기금제도는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 약 27%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핵심 사회 안전망”이라며 “추가 지원을 통해 근로자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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