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진안군은 12일 이경영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 윤준병 의원실을 시작으로 한정애·안호영·한병도·어기구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군은 면담 자리에서 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공익을 위해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전 군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안군이 추진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4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연간 약 100억원, 총 200억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으며 현재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진안군은 특히 최근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비 지원 검토를 지시한 상황을 언급하며 정책 형평성과 사업 지속성을 위해 진안형 기본소득 역시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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