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국면이 길어지면서 농업 현장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익산시가 이자 일부를 직접 떠안는 방식으로 농업인 지원에 나섰다. 단순 대출 지원을 넘어 이자 구조 자체를 조정하는 방식이어서 정책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익산시는 2026년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 시설·장비·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빌릴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농가가 체감하는 실질 금리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금리 인하 폭과 지원 방식의 변화다. 기존 5.5% 수준이던 대출 금리는 4.98%로 낮아졌고, 이 가운데 2.71%를 시가 부담한다.
농업인이 실제로 감당하는 금리는 2.27% 수준까지 내려간다. 단순 금리 인하를 넘어 지방정부가 이자 부담을 구조적으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설계됐다. 영세농과 청년농, 여성농업인, 귀농인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추가로 낮아진다. 정책의 초점이 ‘보편 지원’이 아닌 ‘경영 취약 농가 보호’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
융자 규모는 농가당 최대 3억 원으로, 상환 기간은 일반 농업인 기준 최대 8년, 청년농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장기 상환 구조를 통해 단기 수익 변동성이 큰 농업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사료 구입이나 가축 입식 등 일부 운영성 자금은 3년 이내로 상환 기간이 제한된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농·축협과 산림조합 등을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읽힌다. 금리 상승기에 농가 부채 부담이 커질 경우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이자 보전’이라는 방식으로 개입한 것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재정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한 사업”이라며 “농업인이 금융 부담 없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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