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조정하면서도 현장 행정은 유지하는 ‘맞춤형 절감 정책’을 도입했다.
일률적 규제를 넘어 지역 특성과 민생 대응을 함께 고려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진안군은 정부의 자원 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진안형 승용차 5부제’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월 31일까지는 계도와 준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예외 설계’다. 군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차량과 산불 감시·진화 차량 등 긴급 대응 차량을 5부제 대상에서 제외해 재난 대응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단순한 운행 제한이 아닌 행정 기능 유지에 방점을 둔 조치다.
또한 원거리 출퇴근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3인 이상 카풀 차량도 예외로 인정했다. 개인 차량 운행은 줄이면서 공동 이동을 유도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운영 방식 역시 체계적으로 설계됐다. 군은 전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차량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시행 이후에는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해 일일 점검과 주간 실적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적용 범위는 군청 본청뿐 아니라 진안군의료원, 진안홍삼연구소 등 산하기관 전반으로 확대된다. 다만 의료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차량 출입 제한에서 제외해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절약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형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위기 대응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생활 속 절약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카풀 문화 정착과 필수 행정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이라며 “공직자의 실천이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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