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절차가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익산시가 종이 고지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전자송달 방식을 도입하며 납세자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나섰다.

익산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하는 ‘카카오 알림톡 전자송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주소지 불일치나 우편물 분실 등으로 실제 수령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역시 종이 고지서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알림톡을 통해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위택스나 전화로 즉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부터 신청까지의 과정을 모바일로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또는 소득세 경정 등으로 세액이 조정될 때 발생한다. 그러나 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이 지연돼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반복돼 왔다.

시는 전자송달 도입으로 우편 미수령 문제를 줄이고, 환급금 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행정 처리 과정의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알림 외에도 환급금은 위택스와 정부24, 익산시청 징수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는 것만큼 과오납된 세금을 신속히 환급하는 것도 중요한 행정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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