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으로 민생 안정에 나섰다.

부안군이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군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본격화한다.

이번 지원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를 반영한 조치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이 1차로 지급된다.

이어 2차 지원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별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선택권을 넓혔다.

특히 사용처를 지역 내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함으로써, 단순한 생활비 보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염두에 둔 구조다.

행정 절차 역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온라인 신청과 함께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병행하고,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한 요일제 운영도 도입된다.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추진된다.

이 같은 정책은 단기적 재난지원 성격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이중 목적형 지원’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시적 지원이 실제 소비 진작과 체감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효과 검증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부안군은 이번 지원금이 군민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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