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방정부의 직접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고정비 절감에 나섰다.

전주시는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에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현금 흐름이 취약한 영세 사업자에게는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업종과 조건을 세분화해 지원 대상을 선별한 점이 특징이다. 일부 업종과 이미 지원에서 제외된 분야를 걸러내면서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이 같은 지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핀셋형 민생 지원’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보편적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부담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금액이 제한적인 만큼, 실제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단일 항목 지원만으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온라인 신청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함께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