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공공 서비스가 지역 간 격차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장사시설을 둘러싼 공공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시설 부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대응하려는 지방정부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제의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분수령을 넘었다.

이번 심사 통과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사업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공설 장사시설이 전무한 지역 현실을 강조하며, 기초적인 공공복지 서비스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장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 장사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논리를 내세워 설득에 나섰다.

국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도 주요 논거로 작용했다. 지역 간 장사시설 불균형 해소와 미설치 지자체 우선 지원 기조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업 당위성을 확보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98로 분석돼, 공공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통상 1.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이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다.

내부 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됐다. 공유재산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를 확보했고,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제도적 기반까지 갖추게 됐다. 향후 국비 확보와 재원 조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은 성덕면 일원 3만6717㎡ 부지에 총 26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추진된다. 봉안당과 자연장지, 유택동산, 추모실, 관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조성 이후에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장사서비스 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자연장 중심의 공간 구성은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이라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매장 중심에서 자연친화적 장례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시민 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사 통과는 사업 필요성과 추진 논리가 정부 차원에서 인정된 결과”라며 “남은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계획대로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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