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는 기본소득 정책이 새로운 갈림길에 섰다. 재정 한계와 정책 지속성 사이에서 한 농촌 지자체가 전략적 방향 전환을 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진안군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사실상 독자 모델에서 국가 지원형 모델로 정책 축을 옮긴 셈이다.

군은 당초 군비 200억 원을 투입해 군민 1인당 연 40만 원을 지급하는 자체 기본소득 사업을 준비해 왔다. 주민 설문에서 90% 이상이 찬성하는 등 정책 수용성을 확보했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마치며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 공모를 통해 5개 군을 새로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 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급액은 월 15만 원, 연 180만 원으로 기존 자체 사업보다 대폭 확대된다. 지급 수단도 지역화폐로 설계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까지 기대된다.

결국 진안군은 더 큰 혜택과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자체 재원 중심 사업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반면, 국비 지원이 결합된 모델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택은 지방정부가 처한 구조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인구 감소와 세수 기반 약화 속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재정과 연계된 사업이 사실상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은 이미 예산 확보와 제도 정비를 마친 상태여서 공모 평가의 핵심 요소인 ‘사업 준비도’와 ‘실현 가능성’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모 탈락 시 자체 사업 재추진 여부 등 후속 대응도 변수로 남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결과는 오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농촌형 기본소득 정책의 향방과 지역 간 재정 격차 문제도 함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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