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종광대 일대에 위치한 후백제 도성 유적 보존 사업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전주시는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종광대 일대 후백제 도성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우선 매입하게 된다. 이후 전주시는 분할 상환 방식으로 토지를 재매입하게 돼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보상비 투입에 따른 시 재정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8년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약 18년간 추진돼 온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 후백제 도성 유적이 확인되면서 매장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인정됐고 지난해 6월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도 지정 유산 면적은 3만1243㎡에 달한다.

전주시는 유적 보존을 위해 토지 매입을 검토해 왔지만 대규모 토지 보상비 부담과 재개발 조합 사업비 대출 만기 도래 등 현실적인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신청했고 이번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례는 도 지정 문화유산이 포함된 사업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으로 추진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전주시는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출받은 사업비의 만기가 이달 말 도래함에 따라 ‘문화유산법’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재개발 사업이 폐지되는 만큼 사업비 손실보상 예산도 편성할 계획이다.

또 LH가 토지를 선매입하는 기간 동안 종광대 유적의 국가사적 지정 추진과 종합 정비계획 수립을 병행해 안정적인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종광대 일대를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 보존·정비 사업으로 발전시켜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 관광 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도 지정 문화유산이 포함된 사업이 토지비축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공공개발 정책의 조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역사적 가치를 지켜내는 균형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종광대 일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거점으로 조성해 시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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