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지역 단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보장하려는 정책 전환이 현장에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군산시는 지난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어르신 중심의 ‘군산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부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온 점이 특징이다.

시는 2025년 11월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체 구성을 완료한 데 이어, 2026년 1월에는 본청에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책 기획부터 현장 실행까지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도 일정 성과가 확인된다. 3월 말까지 총 14차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107명에게 448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며 현장 대응력을 점검했다. 이어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7개소를 선정해 방문 운동, 주거환경 개선, 영양식 지원, 병원 동행 등 11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료와 돌봄의 연계 강화는 이번 사업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시는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군산의료원을 포함한 20개 병원과 퇴원환자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3개소의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며 퇴원 이후 관리와 방문진료를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구조는 병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 관리로 돌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도 나섰다. 자체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즉시 보완했으며,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 보급과 실무 교육 정례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현재 겸직 형태로 운영되는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총 33명의 전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본청과 보건소, 읍면동 단위까지 인력을 분산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기관, 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서비스 연계의 속도와 정확성이 곧 정책 체감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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