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다. 자격 심사 대신 접근성을 앞세운 긴급 지원 모델이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군산시는 오는 5월부터 생계 위기에 놓인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별도의 소득 증빙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필요한 시민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복지사업이 소득 기준과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이번 사업은 ‘선 지원 후 연계’ 방식으로 구조를 달리했다. 긴급 상황에서 행정 절차가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업은 산북동에 위치한 군산기초푸드뱅크에서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는 1인당 2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이 제공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복지 서비스로 연결되는 3단계 구조다. 첫 방문에서는 신분 확인 후 즉시 물품을 제공하고, 두 번째 방문부터는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과 맞춤형 복지 연계를 진행한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주민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단기적 생계 지원과 중장기 복지 개입을 동시에 설계한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유입형 복지 모델’로 평가된다.

즉,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자연스럽게 공적 복지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용 조건을 최소화한 만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원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부정 이용 방지 체계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단순한 생필품 지원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사업 성패가 상담 이후 실제 복지 서비스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접근성을 높인 1차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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